로그인

법령 우편법 시행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3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우편법 시행규칙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한별
1
태경
1
정의
1
시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3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행정법원 2022.02.25 선고 2020구합78247 판결
  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·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이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·수취한 데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우편법 우편법 시행규칙 우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처벌법

2020년
3.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.07.07 선고 2019가단267468 판결
  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들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[국패]
   국세징수법 추심금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우편법 시행규칙 우편법 시행령

4. 서울고등법원 2020.04.29 선고 2018누64230 판결
  국제특급우편(EMS)는 국세기본법에서 서류의 송달방법으로 규정한 ‘등기우편’에 해당하는 것임[국승]
   국세기본법 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우편법 시행규칙 우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8년
5. 서울행정법원 2018.08.24 선고 2017구합82901 판결
  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우편법 시행규칙

6. 서울고등법원 2018.08.22 선고 2015누70128 판결
  외국법인 본점 출자금액의 6배를 초과하는 본점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배당으로 소득처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우편법 시행규칙

2016년
7. 서울고등법원 2016.11.16 선고 2016누44577 판결
  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우편법 시행규칙 우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8. 수원지방법원 2016.04.21 선고 2015구합64955 판결
  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우편법 시행규칙

2015년
9. 서울행정법원 2015.04.17 선고 2014구합14648 판결
  납부통지서의 송달은 우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달리 이를 위반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음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우편법 시행규칙 행정절차법

2014년
10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4.11.20 선고 2014누10489 판결
  이 사건 유흥주점이 명의를 도용되어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한 것인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우편법 시행규칙

11. 부산지방법원 2014.11.20 선고 2014구합21685 판결
  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,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함.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징수법 우편법 시행규칙

12. 창원지방법원 2014.02.18 선고 2013구합2479 판결
  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함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우편법 시행규칙

2013년
13. 대구지방법원 2013.01.16 선고 2012구합197 판결
  익일특급으로 우편 발송한 소장이 익일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하여 제소행위를 추완할 수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우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012년
14. 창원지방법원 2012.04.05 선고 2011구합3133 판결
  일부 수령증이 존재하고, 일부 공시송달 처리하는 등 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우편법 시행규칙

2011년
2009년
2008년
18. 광주지방법원 2008.09.11 선고 2007구합4650 판결
  납세고지서의 적법 송달 여부 및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는 압류처분의 효력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우편법 시행규칙

19. 서울행정법원 2008.05.27 선고 2007구합42089 판결
  우편물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세무서장이 이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판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우편법 시행규칙

21. 서울행정법원 2008.03.25 선고 2007구합41819 판결
  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않아 채권압류가 무효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 우편법 시행규칙

2007년
22. 서울고등법원 2007.10.31 선고 2007누16266 판결
  우편물 수령증 보관년한이 지난 경우 납세고지서 송달의 입증책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우편법 시행규칙

23. 강릉지원 2007.06.07 선고 2006구합546 판결
  전심전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한 소로 각하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우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